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단신동향
국내단신
정부, 공공데이터 TOP 100 개방 1년 단축 및 공공저작물 37종의 AI 학습 허용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국무조정실
-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
- 원문발표일 2026-08-27
- 등록일 2026-09-10
- 권호 318
○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데이터관계장관회의에서 AI·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의 개방 시기를 2028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고, 공공저작물 37종의 AI 학습 활용을 허용해 국내 AI 기업에 대한 데이터 공급 확대
- 지난해 개방한 TOP 100 데이터 10종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과 AI 법률업무 지원 서비스 등에 활용되며 구체적인 성과를 내자, 이를 바탕으로 전체 개방 일정을 앞당기기로 결정
-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에 33개 부처·기관의 공공데이터·저작물 50종(약 2,393만 건)을 제공한 데 이어, 저작권·개인정보 문제가 없는 37종은 모든 AI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AI유형 등으로 전환
- 각 부처는 소관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AI유형을 우선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,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
- 지난해 개방한 TOP 100 데이터 10종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과 AI 법률업무 지원 서비스 등에 활용되며 구체적인 성과를 내자, 이를 바탕으로 전체 개방 일정을 앞당기기로 결정
-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에 33개 부처·기관의 공공데이터·저작물 50종(약 2,393만 건)을 제공한 데 이어, 저작권·개인정보 문제가 없는 37종은 모든 AI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AI유형 등으로 전환
- 각 부처는 소관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AI유형을 우선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,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