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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신동향
국내단신
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미래창조과학부
- 주제분류 핵심R&D분야
- 원문발표일 2017-02-16
- 등록일 2017-03-06
- 권호 89
○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부처 공동으로「인공지능, 가상현실, 핀테크 규제혁신」방안 발표
-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신성장 동력 창출이 예상되는 각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
○ 각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 내용은 다음과 같음
- (인공지능) ①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 추진 ② 핵심 법·제도 이슈 관련 정비방향 제시
- (가상현실) ① VR게임제작자 탐승기구제출부담 완화 ② VR게임기기 안전기준 마련 ③ 불합리한 시설 규제 개선
- (핀테크) ① 가상통화 취급업 규율체계 마련 ② 핀테크기업 단독 해외송금 서비스 ③ P2P 대출 관련 규제 완화 ④ 로봇
어드바이저 상용화 ⑤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기준 명확화 ⑥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활성화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