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단신동향
국내단신
규제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성장돌파구 마련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국토교통부
-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
- 원문발표일 2017-02-16
- 등록일 2017-03-06
- 권호 89
○ 경제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장관회의 개최
- 인공지능·가상현실·핀테크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도 마련
- 특히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창의적 도시 디자인을 통해 도시의 가치를 한 단계 향상 시킬 수 있는 ‘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
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’ 계획을 구체화
- 엄격히 제한되었던 도로상공과 지하공간에 대해 상업, 문화시설 등 다양한 개발 허용
- 도로 공간의 민간개발을 허용하여 민간의 창의 활용 및 투자 활성화 기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