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단신동향
국내단신
2017년 직무발명활성화 사업 시행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특허청
-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
- 원문발표일 2017-02-17
- 등록일 2017-03-06
- 권호 89
○ 특허청은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고 직무발명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직무발명활성화 사업을 시행
※ 직무발명제도: 기업이 종업원의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
- 대·중견기업 대부분은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도입비율이 46.8%에 그침(‘16년 기준)
- 중소기업 경영인 상당수가 관련 제도를 모르거나 직무발명 보상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
- 직무발명활성화사업은 제도설명회, 제도도입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,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포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