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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단신
국가 연구개발 사업 관리 등 규정 개정안 시행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미래창조과학부
- 주제분류 기초연구진흥
- 원문발표일 2017-05-02
- 등록일 2017-05-29
- 권호 95
○ 미래창조과학부는 ‘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’(대통령령) 개정안 공포 및 시행 발표
- (시행 목적)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및 불편 완화
- (주요 내용) 연구서식 간소화 방안, 연구비 규정 통일 방안,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개선사항, 정책 현장 점검을 통한 연구개발
제도개선
- 학생인건비의 경우, 현행 책임자 단위는 물론, 연구기관 단위로도 통합·관리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
○ 그 외에 부처매칭형사업에 대해 하나의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하여 통합 집행이 가능한 근거 마련
※ 부처매칭형사업 : 여러 부처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사업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