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단신동향
국내단신
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전 세계 기술규제 확대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
-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
- 원문발표일 2017-05-30
- 등록일 2017-06-12
- 권호 96
○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‘2016년 무역기술장벽(TBT) 보고서’ 발간
※ 본 보고서는 주요 세계 기술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대응사례를 담아 우리 수출기업이 대비하는 데에 도움
○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- 공식 세계 기술규제 도입 건수가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최고치 기록(‘08년 1,537건 → ‘16년 2,336건)
- (국가별) 미국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(442건)를 통보, 신규 도입된 기술규제 1,653건 중 개도국에 의해 통보된 건이 76%에 달함
- (분야별) 식품·의약품(701건, 30.0%), 전기전자(306건, 13.1%), 화학세라믹(299건, 12.8%) 순
- (규제 목적) 건강 및 안전(1,150건), 소비자 보호(441건) 순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