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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정책 방향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산업연구원
- 주제분류 지식재산
- 원문발표일 2017-06-14
- 등록일 2017-07-10
- 권호 98
○ 산업연구원은 KIET 산업경제 6월호 특집으로 ‘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(IP) 정책 방향’을 분석
- 기술 선진국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은 미국, 일본 등을 비롯하여 자국 산업 보호의 방향을 띔
-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GDP 비중은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나 고용비중은 낮고 비집약산업 대비 집약산업 임금수준은
상당히 낮은 수준
○ 동향·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
- ① 지식재산의 가치 증가 및 관련 인력 양성·교육 ② R&D 정책의 산업적 활용 및 사업화 ③ 표준특허 대응을 위한 관련 부처의 협업
④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⑤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⑥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타워의 기반 조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