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단신동향
국내단신
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제도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
- 주제분류 지식재산
- 원문발표일 2017-07-18
- 등록일 2017-08-14
- 권호 100
○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‘적합성인증 제도‘를 경험한 융합제품 개발업체들과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
※ 적합성인증 제도: 제품에 맞는 인증기준을 신속히 제정하여 Fast-Track(6개월 이내)으로 인증(KC, KS 등)을 부여,
산업융합촉진법 제11∼16조에 근거
- 융합신제품에 대한 인증애로로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본 제도를 운영
- 그러나 인증 소관 부처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이 많아 본 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
- (발전방안) ① 안전성 이슈 유무에 대한 사전 검토 후 결과에 따른 지원 방안 차별화 ② 국가기술표준원의 업체의 제도 신청 절차
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③ 인증기준 초안 마련 전담팀 지정 및 지원 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