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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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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차 산업혁명 시대, 지재권 백년대계 모색 원문보기 1

  • 국가 한국
  • 생성기관 특허청
  • 주제분류 지식재산
  • 원문발표일 2017-07-19
  • 등록일 2017-08-14
  • 권호 100

○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재권 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‘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’ 출범


 -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재권 귀속, 빅데이터 활용과 보호 등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식재산법·제도 전반에 대한

   검토 필요성이 확대


 -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동향과 지재권에 대한 영향,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지재권 법·제도 개선방안을 본격

   논의


 -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은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인 IoT‧AI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을 평가하고 원천·표준

   특허 창출을 위한 전략 제시


 - 이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주요국 지식재산 정책현황과 AI·빅데이터·3D프린팅·블록체인 기술 관련 지재권 이슈 소개


○ 특허청은 향후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지재권 제도의 백년대계 모색에 노력을 경주할 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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