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단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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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과 성장의 동반 개선 가능성 원문보기 1

○ 현대경제연구원은 환경과 성장의 양립 가능성을 환경 쿠즈네츠곡선을 통해 추정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

※ 환경쿠즈네츠곡선: 경제성장의 진행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화되나, 일정 수준(임계치)이 지나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는 역U자형

곡선

-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(종속변수, 환경)과 1인당 명목 GDP(설명변수, 성장)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, OECD 30개국에서

환경쿠즈네츠곡선을 확인

- 즉, 일정 정도 수준의 성장을 달성한 이후에는 환경도 개선되어 양자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

- (시사점) 환경과 성장이 제로섬(Zero-sum) 관계가 아니라는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통해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도입 및 추진을

위한 추동력 확보

- 선진국들이 성장과 환경의 동반 개선을 경험하였다고는 하나, 산업, 사회 구조 등 국가 간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한국형

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의 모색이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