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단신동향
국내단신
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기획재정부
-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
- 원문발표일 2017-08-24
- 등록일 2017-09-11
- 권호 102
○ 기획재정부는 2017년 제 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다음의 각 부문별 방안을 논의
(중소조선사 환급보증(RG) 발급 원활화)
-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,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시장 보완적 역할 수행, 원활한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
(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)
- 금융 및 해운지원 기능의 포괄적 수행, 공사 법정자본금 5조원 및 납입자본금 3.1조원 발족, 체계적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부 소관
설립, 통합 대상 기관을 고려한 소재지 결정
(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)
- 국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을 수입 확보 중심에서 ‘공익 실현 및 사회적 가치 제고’와 ‘재정수입 확보’의 조화로 전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