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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신동향
국내단신
벤처기업 제한 업종 규제 개선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중소벤처기업부
- 주제분류 기술이전및창업
- 원문발표일 2018-05-29
- 등록일 2018-06-11
- 권호 120
○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｣ 일부개정령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
-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‘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’ 후속 조치로,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, 미용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업종 제한을 완화
-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업종이든 IT기술 등을 기반으로 벤처기업이 생겨날 수 있는데 정부가 사전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
- 다만,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･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은 벤처기업에서 계속 배제 예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