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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전면 허용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국토교통부
-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
- 원문발표일 2018-06-19
- 등록일 2018-07-09
- 권호 122
○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아파트 보안·방범용 카메라로 ‘네트워크 카메라(일명 ‘클라우드 캠’)를 10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
○ 아울러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경과규정(부칙 신설)을 마련,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
○ 그 동안 보안·방범용 카메라 설비로 ‘폐쇄회로 텔레비전’(이하 ‘CCTV’) 방식만 허용되어 왔으나, 앞으로 ‘CCTV’ 방식 이외에 유·무선 인터넷 기반의 ‘네트워크 카메라’ 방식도 설치 가능
○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 개정안을 6.20일자로 입법예고 하며 올 10월 시행을 추진할 방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