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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 선진 C5 공동심사 시대 개막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특허청
- 주제분류 지식재산
- 원문발표일 2018-06-17
- 등록일 2018-07-09
- 권호 122
○ 세계 5대 특허청(IP5*)이 공동 특허심사를 시작하고 4차 산업혁명을 지재권 분야에서 대비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
* IP5(Intellectual Property 5): 전 세계 특허출원 80% 이상을 처리하는 한국·미국·중국·일본·유럽으로 구성된 5개국(지역) 특허청 간 협의체로 ’07년 출범
- 먼저, IP5 청장들은 PCT(Patent Cooperation Treaty)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협력심사를 시범 시행하기로 합의
- 금년 7.1일부터 시작하는 이 사업은 IP5 5개청이 하나의 출원에 대해 공동으로 심사하는 최초의 사례
- 국가 간 공동심사를 통해 심사 품질 제고, 특허 예측 가능성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특허제도 전반의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전망
- IP5 특허청들은 2년 간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면 동 사업의 정규화 여부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