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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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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년 일몰대상사업 적정성 검토를 끝으로 R&D사업 일몰제도 종료 원문보기 1

  • 국가 한국
  •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
  •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
  • 원문발표일 2018-08-09
  • 등록일 2018-09-10
  • 권호 126

 

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&D사업 일몰제도 대상사업의 마지막 적정성 검토를 위해 ‘2020년도 일몰대상사업 적정성검토 추진계획’을 수립했다고 밝힘 

 

 - 적정성 검토는 2020년도 일몰대상사업(32개) 중 소관부처에서 ‘사업기간 연장’ 또는 ‘계속지원형 재분류’를 요청한 사업에 한해 실시 

 

 - 과기혁신본부는 자문회의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 중심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까지 검토결과를 확정 

 

 - 일몰제도 종료 후에도 일몰후속 신규 사업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전 사업기획방향을 검토‧자문하는 ‘찾아가는 기획컨설팅’ 등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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