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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출혁신 2.0 추진방향과 과제(안) 확정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기획재정부
-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
- 원문발표일 2018-09-12
- 등록일 2018-10-01
- 권호 127
○ 정부는 9.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‘지출혁신 2.0 추진방향과 과제(안)’을 확정‧발표
- 지난 5월말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(5.31.)에서 재정혁신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양적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재정지출의 질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확정
- 이에 따라 지출혁신 2.0은 일자리‧소득분배 개선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, 재정지출의 질적 제고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해 추진하며,
- ①사회안전망 확충과 ②재정지출 재구조화 및 ③재정시스템 혁신을 위한 16개 과제를 선정
- 선정된 과제는 연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, ’20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