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단신동향
국내단신
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법 발전방향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중소기업연구원
- 주제분류 기술이전및창업
- 원문발표일 2018-08-27
- 등록일 2018-10-01
- 권호 127
○ 중소기업연구원은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법 발전방향을 제시
- 첫째,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의 설립비용 부담을 감소하기 위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완화 필요
-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해당되어 변태설립사항으로 규제되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규제 효용성을 검토 필요
- 둘째, 회수시장 활성화 및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’에 특례조항으로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할 필요
- 차등의결권주식은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기업이 IPO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여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으므로 제한적 도입 방안을 검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