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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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단신
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본격 도입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주제분류 핵심R&D분야
- 원문발표일 2018-09-20
- 등록일 2018-10-16
- 권호 128
○ ‘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(9.20)
- 실증 규제특례도입, 임시허가·신속처리 제도 개선, 신기술·서비스 심의위원회 설치, 일괄처리 제도 신설 등이 주요 내용
-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에정이며, 공포 3개월 후 시행
- 시행 전 공공기관 및 ICT 유관협회가 참여하는 ‘규제 샌드박스TF’를 구성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계 수요를 반영한 과제 등을 사전에 발굴할 계획
- ICT 신기술·서비스가 국민 생명·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,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실증(규제 샌드박스) 또는 시장 출시(임시허가)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데 의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