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단신동향
국내단신
미·중 통상분쟁의 영향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
-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
- 원문발표일 2018-09-20
- 등록일 2018-10-16
- 권호 128
○ 미국이 통상법 232조, 301조 등에 의거하여 대중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고, 이에 대응하여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
- 양국간 상호 관세 부과는 한국의 수출과 산업생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, 직접적인 영향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산
- 미국의 대중 추가 부과 관세율에 따라 한국의 대미국과 대중국 수출 감소 총액은 7억 6,000만 달러~13억 6,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
- 미·중의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산업생산 감소액은 미국의 3차 리스트에 대한 추가관세율에 따라 18.3억 달러에서 32억 6,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
- 미·중 통상마찰의 범위가 확대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미·중 통상마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 필요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