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단신동향
국내단신
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통 강화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
- 원문발표일 2018-10-24
- 등록일 2018-11-13
- 권호 130
○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앞서 사전 설명회 ‘규제 샌드박스 제 1차 릴레이’를 개최
※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·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·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·유예시켜주는 제도
- 이번 설명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의 취지와 ‘실증규제특례’, ‘임시허가’, ‘신속처리’, ‘일괄처리’ 등 정보통신융합법 주요내용을 소개
- 특히 기업의 관심이 높은 실증규제특례, 임시허가 제도의 신청절차와 필요한 준비사항, 향후일정 등도 안내
○ 향후 스타트업포럼, 소프트웨어산업협회, 정보보호산업협회 등 총 9개 ICT분야 협회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여 안내와 소통을 강화할 예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