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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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단신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
- 원문발표일 2018-11-08
- 등록일 2018-11-23
- 권호 131
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
- 이번 개정안은 특구 내 첨단기술기업*의 지정요건 등을 완화하고, 지식산업센터(舊 아파트형공장)의 입지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
* 연구소기업과 함께 연구개발특구의 고유한 법정기업으로서 ‘기술 집약도가 높고, 기술 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특구 내 기업’(특구법 제9조)
-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,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, 공포될 예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