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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국토교통부
-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
- 원문발표일 2018-11-08
- 등록일 2018-11-23
- 권호 131
○ 제 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국무총리 주재)에서 ‘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’ 구축안을 논의·확정
- 로드맵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는 △미래예측 △융합연구 △연동계획으로 집약
- 주요 내용은 △신산업·신기술의 전개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△향후 예상 규제이슈를 발굴하고 △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골자
- 이러한 계획을 토대로 ‘규제가 신산업을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’를 해결해주고 나아가 기업·국민·정부의 긍정적인 행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