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단신동향
국내단신
정부 R&D 사업과 특허출원 정보 비교·분석 실시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주제분류 지식재산
- 원문발표일 2018-12-03
- 등록일 2018-12-24
- 권호 133
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특허 성과가 소속기관 명의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의 명의로 출원한 부당사례를 찾기 위하여 정부 R&D 사업과 특허출원 정보의 비교･분석을 실시
- 분석 결과, ‘13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출원 특허 중 정부 R&D 수행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총 672,482건으로 나타났고, 그중 ’16년부터 현재까지 출원된 특허의 출원명의가 한국연구재단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경우는 26,739건으로 나타남
- 정부 R&D 성과를 부적법하게 개인･기업명의로 출원한 사례를 찾기 위해 세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, 과기정통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R&D 특허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힘
- 분석 결과, ‘13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출원 특허 중 정부 R&D 수행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총 672,482건으로 나타났고, 그중 ’16년부터 현재까지 출원된 특허의 출원명의가 한국연구재단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경우는 26,739건으로 나타남
- 정부 R&D 성과를 부적법하게 개인･기업명의로 출원한 사례를 찾기 위해 세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, 과기정통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R&D 특허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