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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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단신
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R&D 제도개선(안) 심의.확정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
- 원문발표일 2018-12-21
- 등록일 2019-01-11
- 권호 134
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.20일 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｢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R&D 제도개선(안)｣이 심의･확정되었음을 밝힘
※ ‘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’ 및 하위 지침 등 개정을 통해 명문화할 예정(’19년 초)
- (자율성 확대) 연구비 사용 방식 표준화 및 간소화, 연구자의 자율적･안정적 연구활동 보장,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
- (책임성 강화)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행위 예방과 사후조치 강화,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 제한, 연구과제 평가결과 공개 확대를 추진
- (연구지원 강화) 학생연구원 등 청년과학자 처우 개선, 대학 등 기관의 연구행정 지원체계 내실화, 연구장비와 연구데이터의 공유･활용을 강화할 예정
※ ‘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’ 및 하위 지침 등 개정을 통해 명문화할 예정(’19년 초)
- (자율성 확대) 연구비 사용 방식 표준화 및 간소화, 연구자의 자율적･안정적 연구활동 보장,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
- (책임성 강화)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행위 예방과 사후조치 강화,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 제한, 연구과제 평가결과 공개 확대를 추진
- (연구지원 강화) 학생연구원 등 청년과학자 처우 개선, 대학 등 기관의 연구행정 지원체계 내실화, 연구장비와 연구데이터의 공유･활용을 강화할 예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