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단신동향
국내단신
국가R&D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
- 원문발표일 2018-12-19
- 등록일 2019-01-11
- 권호 134
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R&D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
- 고의적·악의적인 연구비 횡령을 선별하여 제재 수위를 높임
- 연구부정행위가 제재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하고,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
- 일부 연구기관이 연구비 부정 사용에 따른 환수금을 고의적으로 체납한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기관의 환수금 납부책임을 명문화하고 체납 시 징수 절차를 강화
-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재감면 사유를 명확히 정하고 제재심의 절차를 내실화 하는 등 권익구제 장치를 강화
- 고의적·악의적인 연구비 횡령을 선별하여 제재 수위를 높임
- 연구부정행위가 제재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하고,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
- 일부 연구기관이 연구비 부정 사용에 따른 환수금을 고의적으로 체납한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기관의 환수금 납부책임을 명문화하고 체납 시 징수 절차를 강화
-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재감면 사유를 명확히 정하고 제재심의 절차를 내실화 하는 등 권익구제 장치를 강화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