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단신동향
국내단신
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중소벤처기업부
-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
- 원문발표일 2019-01-10
- 등록일 2019-01-25
- 권호 135
○ 이낙연 국무총리는 1.10일(목)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여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
- (추진경과) 규제혁신 5법 중 개별 4법 확정,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기반 구축. 1.17일 정보통신분야와 산업융합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
- (향후계획) 2월 중 약 20건의 신청희망 사업 대상 본격 심사 후 규제특례 적용
･｢신청-심의-실증｣ 全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
-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,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‧보완해 나갈 계획
- (추진경과) 규제혁신 5법 중 개별 4법 확정,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기반 구축. 1.17일 정보통신분야와 산업융합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
- (향후계획) 2월 중 약 20건의 신청희망 사업 대상 본격 심사 후 규제특례 적용
･｢신청-심의-실증｣ 全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
-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,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‧보완해 나갈 계획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