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단신동향
국내단신
5세대(5G) 이동통신 망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주제분류 핵심R&D분야
- 원문발표일 2019-01-14
- 등록일 2019-01-25
- 권호 135
○ 5G망 구축 시 중복 투자방지와 필수설비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무선통신망 ‘필수설비 이용대가’를 확정·발표(1.14)
-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‘설비고시’ 규정에 따라 표준원가 계산방식*을 적용하여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하여 산정
* 통신망을 임차하지 않고 직접 구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공학적으로 산출
- 지역별 공사환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함으로써, 도심이 과소, 비도심이 과대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했다는 데 의의
- 아울러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사업자간 설비 공동활용이 활성화되어 5G망 전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-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‘설비고시’ 규정에 따라 표준원가 계산방식*을 적용하여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하여 산정
* 통신망을 임차하지 않고 직접 구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공학적으로 산출
- 지역별 공사환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함으로써, 도심이 과소, 비도심이 과대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했다는 데 의의
- 아울러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사업자간 설비 공동활용이 활성화되어 5G망 전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