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단신동향
국내단신
ICT 규제 샌드박스 1.17일 시행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
- 원문발표일 2019-01-10
- 등록일 2019-01-25
- 권호 135
○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등 ’규제 샌드박스(정보통신융합법)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’을 논의
※ 규제 샌드박스: 신기술·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, 실증(실증특례) 또는 시장 출시(임시허가)를 지원하는 제도
- 앞서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국회 통화(’18.9.20) 후 하위법령과 기업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안내에 총력
- (심의위원회 운영 계획) 제도 시행일(1.17)에 맞춰 임시허가·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·의결하는 ‘신기술·서비스 심의위원회’를 구성 예정
- (정책지원 및 향후계획) 신청-심의-실증으로 이어지는 제도 전(全)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내실을 강화
※ 규제 샌드박스: 신기술·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, 실증(실증특례) 또는 시장 출시(임시허가)를 지원하는 제도
- 앞서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국회 통화(’18.9.20) 후 하위법령과 기업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안내에 총력
- (심의위원회 운영 계획) 제도 시행일(1.17)에 맞춰 임시허가·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·의결하는 ‘신기술·서비스 심의위원회’를 구성 예정
- (정책지원 및 향후계획) 신청-심의-실증으로 이어지는 제도 전(全)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내실을 강화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