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단신동향
국내단신
예타 대상선정(기술성평가) 평가 절차 및 기준 간소화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
- 원문발표일 2019-01-29
- 등록일 2019-02-15
- 권호 136
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술성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힘
- 예타 평가항목인 “기술적 타당성”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명을 “예타 대상선정(기술성 평가)”으로 변경
- 기획보고서의 형식요건 미흡시 평가에서 제외하는 별도 예비검토 절차를 폐지하여 평가절차를 간소화
- 평가항목은 예타에서 심층분석하는 항목의 비중을 낮추고, 사업 기획의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 위주로 개선
- 기존에는 자문위원의 평가의견에 대해 서면으로만 소명기회가 주어졌으나, 이를 개선하여 발표를 통한 소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함
- 예타 평가항목인 “기술적 타당성”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명을 “예타 대상선정(기술성 평가)”으로 변경
- 기획보고서의 형식요건 미흡시 평가에서 제외하는 별도 예비검토 절차를 폐지하여 평가절차를 간소화
- 평가항목은 예타에서 심층분석하는 항목의 비중을 낮추고, 사업 기획의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 위주로 개선
- 기존에는 자문위원의 평가의견에 대해 서면으로만 소명기회가 주어졌으나, 이를 개선하여 발표를 통한 소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