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단신동향
국내단신
혁신의 실험장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
-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
- 원문발표일 2019-02-11
- 등록일 2019-02-15
- 권호 136
○ 산업통상자원부는 2.11(월)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최초 승인
- 본 회의에서는 ①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·운영, ②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, ③ 디지털 버스광고, ④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규제 특례를 부여
-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규제유예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고, 규제특례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도 병행할 예정
-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2월말 개최하여 추가 안건을 심의·의결할 계획
- 본 회의에서는 ①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·운영, ②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, ③ 디지털 버스광고, ④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규제 특례를 부여
-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규제유예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고, 규제특례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도 병행할 예정
-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2월말 개최하여 추가 안건을 심의·의결할 계획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