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단신동향
국내단신
일본 국가전략특구 추진 현황과 성과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중소기업연구원
-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
- 원문발표일 2019-01-31
- 등록일 2019-02-15
- 권호 136
○ 아베 내각은 ‘일본재흥전략-Japan is Back-’의 ‘대담한 규제개혁 등을 실시하기 위한 돌파구’로서 국가전략특별구역을 설립
- ’14년도 세제개정에서 국가전략특구에서 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 특별상각,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치가 마련
※ 특정 핵심사업의 경우 즉시상각을 실시하고 그 외 사업은 50% 또는 25% 상각을 실시, 취득 비용에 대해 8% 또는 15%의 세액공제를 실시
※ ’15년도 세제개정에서는 엔젤세제 요건을 완화하고 설비투자 감세대상 사업을 확대
- 국가전략특구제도는 특정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이지만 예산투입이 아닌 규제특례를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특징임
※ ’18.3월까지 총 86개 규제사항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수행
- ’14년도 세제개정에서 국가전략특구에서 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 특별상각,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치가 마련
※ 특정 핵심사업의 경우 즉시상각을 실시하고 그 외 사업은 50% 또는 25% 상각을 실시, 취득 비용에 대해 8% 또는 15%의 세액공제를 실시
※ ’15년도 세제개정에서는 엔젤세제 요건을 완화하고 설비투자 감세대상 사업을 확대
- 국가전략특구제도는 특정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이지만 예산투입이 아닌 규제특례를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특징임
※ ’18.3월까지 총 86개 규제사항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수행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