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단신동향
국내단신
’19년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
- 원문발표일 2019-02-14
- 등록일 2019-03-01
- 권호 137
○ 과기정통부는 ‘19년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’제1차 신기술·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
-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 9건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 검토가 완료된 3개 안건이 논의
- ①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 ②메신저·문자 기반 행정·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③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
○ 향후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·신청 - 심의 - 실증으로 이어지는 전(全)주기 체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해나가고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창출이 지속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
- 최근 해외 주요국이 다양한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기술·서비스 창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적극 대응한 행보
-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 9건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 검토가 완료된 3개 안건이 논의
- ①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 ②메신저·문자 기반 행정·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③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
○ 향후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·신청 - 심의 - 실증으로 이어지는 전(全)주기 체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해나가고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창출이 지속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
- 최근 해외 주요국이 다양한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기술·서비스 창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적극 대응한 행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