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단신동향
국내단신
예비타당성조사 수행 1년 성과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
- 원문발표일 2019-04-16
- 등록일 2019-04-26
- 권호 141
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기재부로부터 위탁된 후 1년간 과학기술 특성을 반영하여 예타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하였다고 밝힘
- 과기정통부는 예타 수행 속도 개선과 과학기술적 특성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타 제도를 개편하였으며,
- 그 결과 연구개발 예타 소요기간이 평균 6개월 내외로 절반이상 단축되고, ‘경제적 타당성’보다는 ‘과학기술적 타당성’이 중점적으로 평가*되는 등 실질적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밝힘
※ 종합평가(AHP) 가중치 변화 : (과학기술적 타당성) 기존 43.7% → 개편 후 48.6%, (경제적 타당성) 기존 31.8% → 개편 후 23.4%
- 과기정통부는 예타 수행 속도 개선과 과학기술적 특성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타 제도를 개편하였으며,
- 그 결과 연구개발 예타 소요기간이 평균 6개월 내외로 절반이상 단축되고, ‘경제적 타당성’보다는 ‘과학기술적 타당성’이 중점적으로 평가*되는 등 실질적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밝힘
※ 종합평가(AHP) 가중치 변화 : (과학기술적 타당성) 기존 43.7% → 개편 후 48.6%, (경제적 타당성) 기존 31.8% → 개편 후 23.4%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