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단신동향
국내단신
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(V) 발표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기획재정부
-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
- 원문발표일 2019-04-17
- 등록일 2019-04-26
- 권호 141
○ 정부는 ‘19.4.17(수)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｢제 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｣를 개최하여, ｢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(V)｣을 발표
-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발․제조․판매 등 제반 규제혁신과 함께, 신산업․신기술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규제․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총 31건의 해결방안을 마련
※ ①시장진출입 활성화(8건), ②신제품 개발 활성화(4건), ③기능성 표시제 개선(5건), ④마케팅 경쟁력 제고(5건), ⑤신산업 등 분야(9건)로 구분
- 금년 중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6건 해결, 고시․지침․유권해석 등을 통해 24건 해결을 추진하고, 법률 개정이 필요한 1건은 조속한 국회입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
-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발․제조․판매 등 제반 규제혁신과 함께, 신산업․신기술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규제․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총 31건의 해결방안을 마련
※ ①시장진출입 활성화(8건), ②신제품 개발 활성화(4건), ③기능성 표시제 개선(5건), ④마케팅 경쟁력 제고(5건), ⑤신산업 등 분야(9건)로 구분
- 금년 중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6건 해결, 고시․지침․유권해석 등을 통해 24건 해결을 추진하고, 법률 개정이 필요한 1건은 조속한 국회입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