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단신동향
국내단신
네거티브 규제 전환 통해 융복합 시대에 능동적 대응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
-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
- 원문발표일 2019-04-18
- 등록일 2019-04-26
- 권호 141
○ 정부는 4월 18일(목)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,「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」을 논의·확정
-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이후(’17.9월)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
* (1차 개선) △금융 △바이오 △자동차·선박 분야 등 38건(산업부 3건 포함) (’18.1월), (2차 개선) △신소재 △스마트공장 △신의료기기 분야 등 65건(산업부 2건 포함) (’18.10월)
-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적극 대응하여, 총 9건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*를 올해 추진할 계획
* 산업단지 내 네거티브존 시범 도입, 소재․부품산업 대상업종 범위 확대, 엔지니어링 기술 범위 추가제도 신설, 뿌리 기술․산업 범위 유연화 등 추진
-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이후(’17.9월)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
* (1차 개선) △금융 △바이오 △자동차·선박 분야 등 38건(산업부 3건 포함) (’18.1월), (2차 개선) △신소재 △스마트공장 △신의료기기 분야 등 65건(산업부 2건 포함) (’18.10월)
-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적극 대응하여, 총 9건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*를 올해 추진할 계획
* 산업단지 내 네거티브존 시범 도입, 소재․부품산업 대상업종 범위 확대, 엔지니어링 기술 범위 추가제도 신설, 뿌리 기술․산업 범위 유연화 등 추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