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단신동향
국내단신
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주제분류 핵심R&D분야
- 원문발표일 2019-05-21
- 등록일 2019-06-07
- 권호 144
○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’18년에 이어 금년에도 ‘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*’을 운영
*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(’18.6)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전(全) 산업 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, 이에 대한개선방안을 마련
- 올해 운영되는 제2기 규제개선 연구반은 블록체인 확산 가능성이 높은 5대* 전략산업 분야를 연구할 계획
* ①물류･유통 ②공공 서비스 ③헬스케어 ④금융 ⑤에너지
- 향후 연구반을 통해서 도출되는 연구 결과물은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
- 나아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
*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(’18.6)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전(全) 산업 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, 이에 대한개선방안을 마련
- 올해 운영되는 제2기 규제개선 연구반은 블록체인 확산 가능성이 높은 5대* 전략산업 분야를 연구할 계획
* ①물류･유통 ②공공 서비스 ③헬스케어 ④금융 ⑤에너지
- 향후 연구반을 통해서 도출되는 연구 결과물은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
- 나아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