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
단신동향
국내단신
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위해 접속기록 관리 강화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행정안전부
- 주제분류 핵심R&D분야
- 원문발표일 2019-06-07
- 등록일 2019-06-21
- 권호 145
○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고시)을 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
- 개인정보의 오남용이나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
- 개정내용은 접속기록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접속기록의 보관・관리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
- 또한 접속기록 점검에 관한 개선 사항으로 자체 점검 주기는 반기별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
- 기존의 접속기록으로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“누구의” 개인정보를 취급했는지 분명하지 않았고, 6개월이 지난 침해사고는 원인 규명이 어려웠던 점 등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
- 개인정보의 오남용이나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
- 개정내용은 접속기록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접속기록의 보관・관리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
- 또한 접속기록 점검에 관한 개선 사항으로 자체 점검 주기는 반기별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
- 기존의 접속기록으로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“누구의” 개인정보를 취급했는지 분명하지 않았고, 6개월이 지난 침해사고는 원인 규명이 어려웠던 점 등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