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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
단신동향

국내단신

규제특구 출범, 원격의료․블록체인․자율주행 등 58건 규제특례 허용 원문보기 1

  • 국가 한국
  • 생성기관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주제분류 경제혁신
  • 원문발표일 2019-07-24
  • 등록일 2019-08-02
  • 권호 148
○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출범
-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,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,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
- 이번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(4~5년) 매출 7,000억원, 고용유발 3,500명, 400개사의 기업유치가 예상됨
- 특구 내 지역기업, 대학, 연구기관 등에 R&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, 특허, 판로,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며,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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