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단신동향
국내단신
Fast-Track 통해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･유사 신청 7건 처리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
- 원문발표일 2019-08-21
- 등록일 2019-09-06
- 권호 150
○ 제5차 신기술･서비스 심의위원회(이하 심의위원회)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
※ Fast-Track 심의는 동일･유사한 과제 신청 시 기존 지정된 과제의 심의 기준에 따라 신속 심의하여 신기술･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앞당기는 제도
- 그간 4차례 심의위원회에서 기 처리된 과제와 동일･유사한 사례로 패스트트랙(Fast-Track)을 통해 간소한 심의과정 적용
- 처리 안건은 제2차 심의위원회(3.6)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한 브이리스브이알의 ‘이동형 가상현실(VR) 체험 트럭’과 동일사례 2건, 유사사례 3건
- 또한 제3차 심의위원회(5.9)에서 지정한 ‘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’ 동일사례 1건, 제4차 심의위원회에서 정책권고한 ‘택시 앱미터기’ 유사사례 1건로 총 7건
※ Fast-Track 심의는 동일･유사한 과제 신청 시 기존 지정된 과제의 심의 기준에 따라 신속 심의하여 신기술･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앞당기는 제도
- 그간 4차례 심의위원회에서 기 처리된 과제와 동일･유사한 사례로 패스트트랙(Fast-Track)을 통해 간소한 심의과정 적용
- 처리 안건은 제2차 심의위원회(3.6)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한 브이리스브이알의 ‘이동형 가상현실(VR) 체험 트럭’과 동일사례 2건, 유사사례 3건
- 또한 제3차 심의위원회(5.9)에서 지정한 ‘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’ 동일사례 1건, 제4차 심의위원회에서 정책권고한 ‘택시 앱미터기’ 유사사례 1건로 총 7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