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단신동향
국내단신
미･일 무역협정(USJTA)의 경제적 영향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
- 주제분류 경제혁신
- 원문발표일 2019-09-25
- 등록일 2019-10-11
- 권호 152
○ 미국과 일본은 2019년 4월 협상을 시작하여 8월 25일 농산품, 자동차, 디지털 분야 등 상품분야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으며, 9월 말 UN 총회에서 서명할 예정
- 농산품의 경우 일본이 과거에 체결한 협정 범위 내에서 관세 양허 수준이 결정
- 자동차 분야에서는 추후 관세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
- 미･일 무역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심화로 인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
- 양국 간 관세감축에 대한 효과만 고려할 경우 우리 경제는 0.02~0.03%의 성장세 감소가 예측되며, 비관세장벽 감축까지 고려할 경우 0.03~0.05%의 성장세 감소 예상
- 농산품의 경우 일본이 과거에 체결한 협정 범위 내에서 관세 양허 수준이 결정
- 자동차 분야에서는 추후 관세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
- 미･일 무역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심화로 인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
- 양국 간 관세감축에 대한 효과만 고려할 경우 우리 경제는 0.02~0.03%의 성장세 감소가 예측되며, 비관세장벽 감축까지 고려할 경우 0.03~0.05%의 성장세 감소 예상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