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단신동향
국내단신
모바일 운전면허증, ICT 규제 샌드박스로 국내 최초 도입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주제분류 핵심R&D분야
- 원문발표일 2019-09-28
- 등록일 2019-10-11
- 권호 152
○ 제6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 11건 처리
※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,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, 유원시설업에서의 VR러닝머신 등이 포함
-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임시 허가로 이와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
※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･등록한 ‘모바일 운전면허증’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
-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에 탑재되어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
- 또한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 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
※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,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, 유원시설업에서의 VR러닝머신 등이 포함
-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임시 허가로 이와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
※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･등록한 ‘모바일 운전면허증’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
-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에 탑재되어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
- 또한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 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