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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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
- 원문발표일 2019-10-17
- 등록일 2019-10-25
- 권호 153
○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7일 제 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여 「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」을 논의·확정
- 이번 로드맵은 드론분야의 종합적·체계적 로드맵으로 가장 완화된 수준의 규제 개선이며, 드론의 3대 기술 변수*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하여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
* 비행방식, 수송능력, 비행영역의 3대 기술변수와 독일의 국제 드론연구기관(Drone Industry Insight)이 발표한 ‘드론 비행기술 5단계’를 결합
-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
- 이번 로드맵은 드론분야의 종합적·체계적 로드맵으로 가장 완화된 수준의 규제 개선이며, 드론의 3대 기술 변수*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하여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
* 비행방식, 수송능력, 비행영역의 3대 기술변수와 독일의 국제 드론연구기관(Drone Industry Insight)이 발표한 ‘드론 비행기술 5단계’를 결합
-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