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단신동향
국내단신
일본 수출규제 100일의 경과, 영향 및 향후 대응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
- 주제분류 경제혁신
- 원문발표일 2019-10-30
- 등록일 2019-11-08
- 권호 154
○ 일본이 3개 품목을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지 100일이 지나는 시점에 일본 조치의 핵심 내용과 경제적 영향 및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할 필요
-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하여 당초 상당한 경제적 영향이 우려되었으나, 현재까지 그 영향은 제한적
-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10% 감소할 경우 한국의 GDP는 0.320~0.384% 감소하고 수출도 약 0.347~0.579% 감소할 것으로 추정
- 화학, 전자, 기계산업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이 5% 감소할 경우, 한국의 GDP는 0.015~0.020% 감소하고 수출도 약 0.026~0.036% 감소할 것으로 추정
- 양국 정부는 외교적 현안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며,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
-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하여 당초 상당한 경제적 영향이 우려되었으나, 현재까지 그 영향은 제한적
-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10% 감소할 경우 한국의 GDP는 0.320~0.384% 감소하고 수출도 약 0.347~0.579% 감소할 것으로 추정
- 화학, 전자, 기계산업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이 5% 감소할 경우, 한국의 GDP는 0.015~0.020% 감소하고 수출도 약 0.026~0.036% 감소할 것으로 추정
- 양국 정부는 외교적 현안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며,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