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단신동향
국내단신
소재･부품･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부․고용노동부 간 중복규제 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환경부
- 주제분류 핵심R&D분야
- 원문발표일 2019-11-13
- 등록일 2019-11-22
- 권호 155
○ 환경부, 고용노동부는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･부품･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,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처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의 중복을 최소화하기로 함
-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장외영향평가･위해관리계획서를 ‘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’로 통합하여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심사기간을 단축
- 향후 양 부처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부 제도운영방안을 마련하고, 앞으로도 산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할 계획
-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장외영향평가･위해관리계획서를 ‘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’로 통합하여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심사기간을 단축
- 향후 양 부처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부 제도운영방안을 마련하고, 앞으로도 산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할 계획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