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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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단신
초고속인터넷, 보편적 역무 지정에 따른 고시 개정 추진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주제분류 핵심R&D분야
- 원문발표일 2019-11-19
- 등록일 2019-12-06
- 권호 156
○ 과기정통부는 ‘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’ 개정안을 11.19일부터 29일까지(10일간) 행정 예고
- ’19.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심사 후 ’2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
- (제공대상) 현재 어떠한 사업자로부터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
- (제공속도) 최대 100Mbps(도서지역 제외)로 초고속인터넷 제공
- (손실분담) 초고속인터넷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%를 의무 사업자 간 분담이 주요 내용
- ’19.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심사 후 ’2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
- (제공대상) 현재 어떠한 사업자로부터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
- (제공속도) 최대 100Mbps(도서지역 제외)로 초고속인터넷 제공
- (손실분담) 초고속인터넷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%를 의무 사업자 간 분담이 주요 내용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