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단신동향
국내단신
플랫폼을 통한 교통서비스 혁신 제도개선 본격 추진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국토교통부
- 주제분류 핵심R&D분야
- 원문발표일 2019-11-21
- 등록일 2019-12-06
- 권호 156
○ 플랫폼과 택시의 상생발전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지난 7.17일 발표한 대책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본격화
-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, 택시운전 자격취득 절차 일원화 등을 포함하는 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’ 개정안을 11.21일 입법예고
- 우선 플랫폼을 활용한 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대수를 1/4 수준으로 완화하고 호출설비 등 시설기준도 플랫폼 활성화 추세에 맞게 합리화
- 또한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여 공적관리를 강화하고, 정밀검사, 자격시험, 범죄경력조회 등 절차를 일원화
-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하여 젊은 택시기사의 유입 촉진 계획
-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, 택시운전 자격취득 절차 일원화 등을 포함하는 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’ 개정안을 11.21일 입법예고
- 우선 플랫폼을 활용한 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대수를 1/4 수준으로 완화하고 호출설비 등 시설기준도 플랫폼 활성화 추세에 맞게 합리화
- 또한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여 공적관리를 강화하고, 정밀검사, 자격시험, 범죄경력조회 등 절차를 일원화
-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하여 젊은 택시기사의 유입 촉진 계획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