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단신동향
국내단신
WTO 분쟁해결 중심 무역기술장벽(TBT)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포스코경영연구원
-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
- 원문발표일 2019-12-11
- 등록일 2020-01-10
- 권호 158
○ WTO 회원국은 상대국의 기술규정, 표준, 적합성
평가 절차가 자국의 수출에 부당하게 부정적인 영향을
미칠 경우 무역기술장벽(TBT)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
WTO 소송제기 가능
○ 무역기술 장벽에 대한 대응절차는 정보수집, 조사분석,
전략수립, 대응 등 4단계로 구분
- 정보수집: 해외기술규제정보(TBT 통보문등), 실제
산업별 기술규제 사례수집
- 조사분석: WTO TBT가 야기하는 산업별 피해원인과
규모파악
- 전략수립: 규제 국가별 대응전략, 업종별 대응전략
수립
- 대응: WTO 제소 외에도 TBT 위원회활동, 다자협의,
상호협력 체계구축
○ 철강산업도 까다로운 적합성평가절차 등 무역기술
장벽으로 수출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, 이를 극복하기
위해 정부–협회–기업이 적극 협력 필요
평가 절차가 자국의 수출에 부당하게 부정적인 영향을
미칠 경우 무역기술장벽(TBT)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
WTO 소송제기 가능
○ 무역기술 장벽에 대한 대응절차는 정보수집, 조사분석,
전략수립, 대응 등 4단계로 구분
- 정보수집: 해외기술규제정보(TBT 통보문등), 실제
산업별 기술규제 사례수집
- 조사분석: WTO TBT가 야기하는 산업별 피해원인과
규모파악
- 전략수립: 규제 국가별 대응전략, 업종별 대응전략
수립
- 대응: WTO 제소 외에도 TBT 위원회활동, 다자협의,
상호협력 체계구축
○ 철강산업도 까다로운 적합성평가절차 등 무역기술
장벽으로 수출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, 이를 극복하기
위해 정부–협회–기업이 적극 협력 필요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