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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CT 규제 샌드박스, 5G·AI로 ‘혁신의 실험장’확대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주제분류 기초연구진흥
- 원문발표일 2020-01-30
- 등록일 2020-02-14
- 권호 160
○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(’19.1.17) 1주년을 맞아 지난 해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, ’20년 ICT 규제 샌드박스 추진방향을 구체화
- ’19년 총 120건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(85% 처리율)되었고, 7차례 심위위원회를 거쳐 40건(임시허가 18건, 실증특례 22건)이 신규 지정되어 모바일 전자고지, 공유주방, 반반택시 등 16건이 시장 출시
- 향후에는 5G, 인공지능(AI) 등 DNA기반 신산업 주관부처로서 관련 분야 규제개선에 집중하는 동시에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갈등 해결에도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
- 아울러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가 신속하게 시장 출시될 수 있도록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조기 제도개선에 착수할 계획
- ’19년 총 120건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(85% 처리율)되었고, 7차례 심위위원회를 거쳐 40건(임시허가 18건, 실증특례 22건)이 신규 지정되어 모바일 전자고지, 공유주방, 반반택시 등 16건이 시장 출시
- 향후에는 5G, 인공지능(AI) 등 DNA기반 신산업 주관부처로서 관련 분야 규제개선에 집중하는 동시에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갈등 해결에도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
- 아울러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가 신속하게 시장 출시될 수 있도록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조기 제도개선에 착수할 계획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