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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
단신동향

국내단신

더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원문보기 1

  • 국가 한국
  • 생성기관 국토교통부
  •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
  • 원문발표일 2020-03-17
  • 등록일 2020-03-27
  • 권호 163
○국토부와 모빌리티 업계는 간담회(3.17)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조속한 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이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
※ KST(마카롱), 큐브카(파파), 벅시, 카카오모빌리티, 코나투스, 차차, 위모빌리티, 티원모빌리티, 우버코리아, SKT, 풀러스, 스타릭스, 코액터스 등 13개 모빌리티 업체 참여
-국토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
- 또한 초기 스타트업의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도 감면,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 기준 대수 대폭 완화 등 등 플랫폼 사업 활성화 지원책을 제시
- 기사 자격도 1∼2일 내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사 수급도 차질없이 지원할 방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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