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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신동향
국내단신
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원문보기 1
- 국가 한국
- 생성기관 행정안전부
- 주제분류 핵심R&D분야
- 원문발표일 2020-03-30
- 등록일 2020-04-10
- 권호 164
○데이터 3법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각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.31일 동시에 입법예고(5.11일까지, 40일간)를 실시
○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 협의, 규제 및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 등을 거쳐 8.5일 공포·시행 예정
-데이터 3법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,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 수렴, 시행령 및 고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
-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가명정보 결합 관련 구체적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 세부 사항은 신설 고시에 반영하여 5월 중 행정 예고할 계획
○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 협의, 규제 및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 등을 거쳐 8.5일 공포·시행 예정
-데이터 3법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,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 수렴, 시행령 및 고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
-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가명정보 결합 관련 구체적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 세부 사항은 신설 고시에 반영하여 5월 중 행정 예고할 계획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