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

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

단신동향

국내단신

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원문보기 1

  • 국가 한국
  • 생성기관 행정안전부
  • 주제분류 핵심R&D분야
  • 원문발표일 2020-03-30
  • 등록일 2020-04-10
  • 권호 164
○데이터 3법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각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.31일 동시에 입법예고(5.11일까지, 40일간)를 실시
○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 협의, 규제 및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 등을 거쳐 8.5일 공포·시행 예정
-데이터 3법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,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 수렴, 시행령 및 고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
-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가명정보 결합 관련 구체적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 세부 사항은 신설 고시에 반영하여 5월 중 행정 예고할 계획

배너존

 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  • 케이투베이스
  • ITFIND
  • 한국연구재단
  •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
  •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